오수연기자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구글을 주요 은행처럼 당국의 감독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몇 달씩 극비 회담이 진행됐으며, 구글은 격렬하게 반대해왔다.
로이터연합뉴스
CFPB가 구글의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 우려하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결제 관련으로 추정된다. 구글은 신용카드를 디지털 방식으로 저장하고 사용자가 계산 시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구글 월렛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몇 년간 수백 명의 고객이 계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다는 등 CFPB에 구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WP는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로 CFPB 수장인 로히트 초프라 국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도 규제 기조가 이어질지도 의문이다. 미 공화당은 그간 초프라 국장의 권한 확장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WP는 구글을 타깃으로 한 CFPB의 조치가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전 시행되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CFPB는 금융기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감독 대상인 기업의 내부 기록에 직접 접근해 기업 활동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미 대형 은행 등을 상대로 이 같은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CFPB는 구글뿐 아니라 아마존, 애플, 페이팔 등 다른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전반을 감독할 수 있는 광범위한 규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WP는 밝혔다. 이에 빅테크들은 로비를 벌이며 과도한 권한 행사이며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금융상품뿐 아니라 사업 전체에 대해 조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CFPB는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