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 법원에 보석 청구

3년간 세 차례 구속
구속기한 내년 1월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지난 7월8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김씨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3년간 세 차례 구속됐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됐다.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났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