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정기석 이사장, '의료대란 끝 안 보여…일정기간 건보재정 적자'

"국민들이 병원 안가니 재정 절약" 인정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대 증원 정책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해 "끝이 안 보인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출처= 국회방송]

정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대란이 8개월 지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 언제 종결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끝이 안 보이는 상황이면 건보 재정이 계속 나가는데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내년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준비금이 고갈된다고 하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갈 것으로 예측돼 유념해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2028년이면 준비금이 고갈될 정도의 상황에 이르는데 언제까지 정부의 정책 실패를 건보공단에서 다 감당해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응급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아프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병원 가기를 꺼려한다"며 "그래서 혹시 건보 재정이 많이 절약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정 이사장은 "절약이 일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적 있는가"라며 "(의사 출신인데) 전문가인 만큼 (충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저희 직무가 따로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