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것에서 여야 공방이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발언권을 중지했다. 정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법대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국회에서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열었다. 법무부에서는 박성재 장관과 김석우 차관이 위원 질의에 답했다. 오후 감사에서 송 의원이 박 장관을 향해 '검사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박 장관은 호응했다. 이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장관 입장에서 국민의힘 의견에 동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왼쪽)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선서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송 의원은 김 의원 발언에 "이것이 무슨 의사진행 발언이냐"고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계속 제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끼어들기' 발언을 했으므로 오늘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했다. 앞서 송 의원은 정 위원장이 차관의 답변 태도를 비판하자 "너무 몰아세우지 말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는 삼권분립의 세 기둥 중 하나"라며 "이미 국회법대로 (검사 탄핵 청문회가) 처리된 것을 어떻게 하냐"고 했다. 이어 "헌법에는 국회 의사 결정을 다수결로 하라고 정해져 있다"며 "국민의힘이 그렇게 불만이 있으면 열심히 하셔서 다음에 다수 의석을 가져서 그때 다수결로 처리하면 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의석을 못 얻고 소수정당이 됐는데 누구를 원망하냐. 본인들을 탓하라"고 덧붙였다.
지난 8월 19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번째)과 유상범 여당 간사(가운데)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에 참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왼쪽)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러나 수많은 선배가 큰 노력을 기울여 온 것 중 하나가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안건을 가능한 한 줄이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에 나온 상설특검법 규칙도 (2014년에)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 제안해서 그 당시에 다수당이던 새누리당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국회 정신은 다수결로 가되 숙의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라며 "송 의원이 중간에 한두 번 말한 것이 질서유지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발언권을 정지하나. 완장질도 이런 완장질이 어디 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