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가 이끌 새 내각 경제 정책이 기시다 후미오 현 정부 방침을 대부분 계승해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28일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시바 총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 때 기시다 정권이 추진해 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더욱 힘차고 확실하게 실현해 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임금 인상과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형 경제'를 추구하겠다면서 "기시다 정권이 대처해 온 것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이시바 총재가 제시한 경제 정책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세제 재검토 등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이 열거됐다"고 봤다.
이시바 총재는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이 1500엔(약 1만4000원)으로 오르는 시점을 기시다 정권이 제시한 2030년대 중반보다 빠른 2020년대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51엔(약 470원) 오른 1055엔(약 1만원)이다. 일본은 광역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
아사히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릴 경우 지방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시바 총재는 당선 이전에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증세를 언급했고 소득세에 대해서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부담을 부탁할 여지가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 총리가 방위력 강화 재원을 일부 조달하기 위해 결정한 증세 방침과 관련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자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광역지자체인 돗토리현을 지역구로 둔 이시바 총재는 지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시다 총리도 2021년 총재 선거 과정에서 "분배 없이 성장은 없다"며 금융소득 과세 재검토 등을 주장했지만, 취임 이후에는 분배 중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재는 외교와 안보 정책과 비교해 경제 정책이 약점이라고 한다"며 "총재 선거에서 내놓았던 정책을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