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기자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현황. ＜사진=동두천시＞
한국전쟁 이후 73년간 미군 주둔지로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경기 동두천시가 심각한 경제난과 인구 감소로 존립 위기에 처해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피력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한국전쟁 이후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미군에 제공해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3300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반환된 공여지 대부분이 개발이 불가능한 산지여서 실질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동두천시는 안보 희생의 대가로 얻은 게 전혀 없고 천문학적인 피해만 발생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동두천시의 경제적 피해액을 총 25조 1181억원으로 추산했다.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손실과 함께 개발 기회비용으로 매년 5278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감소로 인한 지역 상권 붕괴도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관련 자영업의 40% 이상이 폐업했고 매출은 60%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여파로 동두천시는 2024년 상반기 실업률이 5.1%로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5년 연속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최하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또 10만명을 바라보던 동두천 인구도 8만 명대로 감소해 시의 존립 위기에 처해 있다.
박형덕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2년간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해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정부가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9만 시민과 함께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두천시는 올해 4월 18일 2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평택에 상응하는 특별법 제정, 미군기지 반환 시기 명확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시는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및 발효되면 지난 73년간 미군기지로 받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있 다. 김성원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미군 공여지 반환까지, 반환 후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인상지원과 더불어 지방세 손실분 보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 미반환 토지매입비 2924억원의 주변 지원 사업 전환,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부지조성비와 용지매입비 보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명시돼 있다.
박형덕 시장은 특별법 현실화를 위해 김성원 국회의원은 물론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면담하고 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두천시는 의정부, 군산 등 장기 미반환 공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파주, 하남 등 공여지 반환이 완료된 지자체와도 공조하여 법안 통과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 지원 특별법은 당연한 권리이자 정당한 보상의 시작"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필요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