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기자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에서 노인주택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인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보험사들의 노인주택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생명보험사들 위주로 노인주택 사업 진출을 선언했지만, 실제 사업 추진은 더딘 편이었다. 설립에 필요한 규제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필수였던 건물·토지 ‘소유권’을 ‘사용권’으로 완화해주고, 보험사가 임대주택 투자 시 혜택을 주는 등 관련 규제를 하나둘씩 풀어주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노인주택 설립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문제였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이나 요양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해야 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부지 매입과 건물 설립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리스크도 컸고, 이는 사업 추진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할 때 반드시 소유권을 가질 필요 없이 사용권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다만 규제 완화 대상에 요양시설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보험업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주택 중 '노인복지주택'은 아프지 않은 고령자가,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환자가 가는 곳이라고 쉽게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보험사 중 KB라이프가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유일하게 노인복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 주거 시장에 진출하는 공식이 주야간보호센터→요양원→노인복지주택 순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요양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보험사의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기로 한 정책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지급여력비율과 관련해 장기임대주택 위험계수를 적용해주는 데다, 임대주택을 계속 운영하는 조건으로 포괄 양수하면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보험사들에게 임대형 실버타운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생명과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미 내부에 실버타운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업 구상을 진행 중이다. NH농협생명의 경우 신사업추진단 내 미래전략팀에서 시니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담당 직원들이 부지 탐색과 요양시설 사례 탐색을 위해 서울 근교로 탐방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모두 현재 시니어 사업 담당 직원은 손가락에 꼽지만, 회사 차원에서 계속 주시 중이다.
손보사보다 생보사가 주력하는 이유는 생명보험 상품의 주고객이 중장년층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곧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노인주택의 잠재 고객이 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생보사들은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해 노인주택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을 보면 이러한 변화는 더더욱 예측 가능하다. 일본의 대형 보험사인 솜포홀딩스의 자회사 ‘솜포케어’가 3만여실에 달하는 노인주택을 성공적으로 설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었다. 세제 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등 정부의 명확한 추진 전략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국의 경우도 이제 비슷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라이프의 요양사업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 역시 실제 모델을 내놓기 전, 앞선 사례를 배우기 위해 일본에 여러 번 탐방을 다녀왔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준·정수진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험회사의 고령시장 사업전략 연구' 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이 본체보다는 별도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 고령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고령층 특화 브랜드 구축에 유리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장기 요양서비스와 실버타운 관련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장기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해서 고령자 특화 사업자로 발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