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정부가 의사 수련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내년 의료인력 양성과 수급관리에 3922억원을 쏟아붓는 등 5년간 2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들이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 집중하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도 개선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은 올해 291억원에서 내년도 3922억원으로 증액했다. 수련 수당 외에 지원하는 예산도 올해 35억원에서 내년 313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특히 지도전문의의 역할을 강화해 전공의들의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내년부터 지도전문의가 업무시간을 할애해 전공의를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80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전공의가 병원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의 밀착 지도를 받을 수 있게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부족한 임상 실습 기회를 보완하기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설치한다. 당장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10곳)에 설치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도 1인당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들의 독립적 진료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인턴들은 여러 과를 돌면서 수련하다 보니 명확한 책임 주체가 없어 방치되기 쉽고, 핵심적인 진료 역량을 습득하기 힘들다는 불만이 있었다.
정부는 인턴들이 수련 중 지도전문의의 지도 아래 난도가 낮은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진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련 기간은 현재의 4∼5년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진료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임상수련의제' 등 인턴제의 근본적 혁신에 관해서는 향후 의료계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료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도입한다.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도 경험하게끔 지원한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전공의들의 연속 수련은 24시간, 주당 수련은 72시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후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한다. 수련시간 단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연간 1200만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 등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한다. 중장기적 방향성을 잡고 전공의 인력 양성 정책을 운용하고자 내년에는 제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련 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3년 주기 수련 실태조사도 도입한다.
의료개혁특위 관계자는 "1960년대 의료법 제정 이후 지속돼 온 낡은 인력 운영 시스템을 달라진 시대 여건에 맞춰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환자 안전,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수련제도 개선과 연계한 의사의 독립진료 역량 확보 방안, 결격사유의 주기적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