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김철우기자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중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을 추진했다.
시는 매년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단속)과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일선 구와 합동으로 위법사항을 긴급 단속하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대학로 등 길거리에 나섰으며, 시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 홍보물을 배부했다.
올해 3월, 불법 중개 정황 제보에 따라 일선 구(남·사하·금정·사상)와 합동으로 부산 대학가 중심으로 부동산사무소 188곳을 찾아 대대적으로 전·월세 계약에 위법 사항을 단속했다.
또 구·군 자체 지도단속반 편성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 위반업체 적발과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특히 중개업 종사자 전원 결격·범죄경력조회 등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적격자(형사처벌 등) 17명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슬로건으로 사하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대학가 주요 거리와 인근 공인중개소에 ‘전세계약 전·후 준수사항’ 내용이 담긴 홍보 전단 2만 5000부를 배포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정해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글로벌중개사무소'를 확대 지정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전세사기 피해 근절에도 적극 노력 중이다.
지정 운영 중인 ‘모범부동산 중개사무소’ 100곳을 통해 누구든지 무료로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안내, 주거지 탐색 지원 등 현재까지 247건의 무료상담을 지원했다.
또 외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심사기준을 통과한 ‘글로벌중개사무소’로 총 74명을 지정해 외국인 대상으로도 전세사기 예방정책을 펼쳐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노력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법령·시행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전·월세 거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조항을 시 누리집에 상세하게 안내했다.
시 누리집 통합 공지사항 또는 부동산 동향(유용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구·군에서도 관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직업윤리 등 실무교육을 진행,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올 상반기에 일선 구(서·영도·부산진·금정·수영)는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과 직업윤리 등의 교육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는 등 100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평소 중개 민원이 발생하면 그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시정(지도)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
상반기(1∼6월)에 3656곳 단속, 589건 적발해 557건을 조치했으며, 이와 별도로 벌칙(형사처벌) 4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또 인터넷 광고시장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선 213건의 과태료 부과를 단행했다.
임원섭 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시는 전세사기 예방 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강화와 현장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20·30세대 청년 등 시민들이 부산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에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