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코로나19 대면예배 전면금지 처분 적법”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