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자 '가계부채 적극 관리…PF 자기자본 규제 필요'

국회 정무위에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22일 인사청문회
"금리하락 기대 확산, 주택 구매심리 증가…가계대출 증가 확대 우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 우선순위로는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가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5%에 불과한 시행사 자기자본 규제, 리츠 활성화, 세제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부동산 PF 시장의 근본적 문제는 저자본 고(高)레버리지 자금조달 구조와 PF 자금조달 관계자들의 사업성 고려 부족"이라면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제도개선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뱅크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진단했다. 뱅크런이 발생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위에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관리·감독을 내실화해야 한다면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현재 금융시장 여건과 금융회사 건전성·유동성을 고려하면 2금융권의 뱅크런 발생 가능성은 낮다"면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은 이미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른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답변했다.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최고경영자와 담당 임원들이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를 자신의 책무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실행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실효적인 내부통제가 이뤄지면 금융사고 발생을 상당 부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부업 최고금리 인상,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