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개최

신규 특구 체계적 관리하는 '규제해소지원단' 발족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9년에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8차례에 걸쳐 전국에 34곳의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 등이 지정됐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특구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클러스터 조성전략 등을 논의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규제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