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전영주기자
고령화·저출생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금융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상품 개발과 정책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은행·보험 업계에선 상품 개발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금융세미나’에서 보험·은행업계 등은 금융산업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사회안전망을 비롯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험업계는 어린이보험 등 의료비 보장 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입과 유지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인 퇴직연금과 노후의료비 보험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인호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10년 이상 또는 종신으로 받을 때 세제 혜택을 확대하거나 비과세를 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무는 금융산업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보험업계가 요양 서비스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요양시설 관련 토지 소유 임차 허용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역할도 주문했다. 해외 당국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보험업이 해외 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은행권의 경우 지방은행을 위한 정책적 배려를 강조했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상무는 “지역 기반 은행은 양질의 일자리를 역내에 공급하는 중요 역할을 하고 역내 자금 선순환이나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저출생으로 청년층이 감소하면 수도권보단 지방에 큰 타격이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 완화를 위한 상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저출생 상품 개발 시 사회공헌 실적 인정 등)와 신탁제도 규제 완화(수탁가능재산 제한 완화 등)도 요구했다.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미래금융세미나' 1세션 인구구조의 변화와 금융의 변화 패널토론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전영주 기자 ange@]
한국은행과한국개발연구원(KDI)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다양한 리스크를 야기한다고 했다. 임광규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은 인구 고령화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언급했다. 임 팀장은 “고령인구 많아지면 은퇴 이후 생애 유지 위한 창업이 늘어난다”며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중 비주택 담보로 차입한 금액이 많은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더 늘어날 경우 해당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층 소득 안정화를 위해 주택연금 유동화·역모기지 및 리츠(REITs·부동산 투자회사)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각 목표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정책 수단으로 여러 목표를 추구하면 정책 고유의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초점을,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안정을 위해 이뤄져야 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고 복지재정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권의 요구에 대해 “당국에서 많은 검토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금융 영역에서 금융사 역할 확대가 필요하고 지방 소멸 대응을 비롯해 가계부채·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선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변화가 금융 부문에 미치는 영향’ 발표에서 인구구조가 변화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금융환경도 변화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저출생 완화·고령층 맞춤형 금융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중호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는 금융산업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인구 특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금융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