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민주 정부 시절 외교·안보 원로들을 초청해 한반도 긴장 완화를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들었다. 민주당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국이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강경 대응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로들은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 대북 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것, 당내 정례적인 외교·안보 연구 모임을 조직하는 것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남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가 비록 야당이기는 하지만 한반도 안보 문제는 여야가 함께해나가야 할 주요 정책 의제"라며 "오늘 의견을 잘 모아서 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도움 되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임동원·정세현·이종석·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박지원 의원이 참석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담당했던 인물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석·임동원 통일부 장관, 이 대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문정인 전 통일외교안보 특보.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다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면 본의 아니게 확전될 수 있다"며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재개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임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4일에도 통일연구원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작은 충돌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전쟁을 막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역사적으로 남북 간에 상대방 지역에 대한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한 것이 4번"이라며 박정희·노태우 정부 때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한 번씩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 없이 전단 살포에 대해서 금지해 온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의 안전과 생명,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대북 전단을 뿌리는 일부 탈북민 단체를 설득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민주당 내에 정례적인 연구 모임을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어떤 식으로 전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개발해가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민주당에서 정책위원회 안에 통일 고문을 두긴 했었지만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며 "오늘을 계기로 진성준 정책위원장께서 정례적으로 (모임을) 주도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유념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