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전

민생안정하기 위한 적극 행정 박차
취업 일자리·외국인 고용 등 분야

경남 산청군이 민생안정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9일 산청군은 생활 주변 규제과제를 발굴하는 민생규제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주관하고 산청군이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지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책, 국민 안전 등이다.

산청군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배너

특히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 선정은 1, 2, 3차 심사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창의성, 실현 가능성, 국민 체감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20작(장관상 370만원 상당), 경남도 6작(140만원 상당)을 오는 11~12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또 공모전에서 발굴된 제안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하고 법률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정식 안건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군청 누리집 공고란을 확인해 31일까지 많은 신청 바란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 조직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규제개혁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면적 일원화’가 중앙부처에 수용돼 군수 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경남도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전국 최초 산청-진주 상생 상품권 발행’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자체 공모전을 통해 40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접수해 그림자 규제개선, 핵심 숙원 과제 및 적극 행정 과제를 발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