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소정기자
이기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징벌적 과세로 국가가 집을 가진 국민에게 사실상 부당한 월세를 받은 격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도입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 낙후된 주택과 빌라를 재개발할 수 있게 하는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된 이른바 뉴:빌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소형 주택 10만호를 공공 매입해 주변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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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해 '포퓰리즘'·'악법'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을 조세로 공격하게 되면 거래량이 줄고, 결국에는 건설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같이 오른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증했다. 보유세가 약 100.8%, 두 배로 증가하면서 사실상 집을 가진 사람은 국가에 월세를 내고 임대로 사는 분들은 임대인들에게 월세를 내는데,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월세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에 월세를 내는 형국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시가격이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되는 점을 언급하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은 "공시지가 현실화는 정부가 사실상 폐기했다. 일각에서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면 좋지 않냐'는 말도 있지만 포퓰리즘 논리"라며 "국민들을 선동했다고 할 수도 있고, 설득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유 건에 부담을 주면 소유를 안 하게 돼 건설·생산 자체에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소유자 줄고 되고, 보유 부담이 늘면 임대료가 올라가 부담과 조세가 열악한 사람 쪽으로 전가된다"며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철저하게 반대해왔다. 대선 공약이었고 정부 출범부터 노력했고 종부세도 많이 낮추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 출범 이후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려놨다며 "우리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영등포구에 한 30평대 아파트는 2021년에 재산세 종부세 합친 보유세가 559만원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하고 2023년에는 328만원으로 약 220만원을 줄였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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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낙후된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도시재생사업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 추진도 발표했다. 서울이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가장 살기 좋은 세계 도시 순위에서 아시아 4위, 세계 60위 내에 있는 도시지만, 오래된 빌라와 낙후된 시설이 많아 삶의 질이 균등하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혁명적인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 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조성 사업들이 주민들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냐"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민생을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번에 발표한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 주민들이 원하면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뉴:빌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의 규제 해소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규모 시공회사들이 붙어서 너무 일률적인 모양의 아파트만 들어서게 된다"며 "소규모는 특성을 살려서 다양한 형태로, 어떤 데는 공동 마당을 만들고, 3~7층까지 다양하게 한다든지, 1층은 필로티로 주차장을 쓴다든지, 로컬 점포가 들어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도 많이 풀어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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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 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2만5000호는 주변시세 90% 가격의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시세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멋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블록버스터급 세계적인 작품을 국내 가져와서 서울 시민, 국민들이 보시고 문화예술의 소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 예술 활동을 정부가 북돋아 주기 위해선 규모가 작더라도, 창고를 개조한다 해도 문화인프라로 재생한다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