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진기자
서울 강남구(사진 왼쪽 조성명 구청장)는 최근 정부법무공단(오른쪽 조희진 이사장)을 특별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촉식을 가졌다.(사진제공=강남구청)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21일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을 강남구 특별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 소송 유형이 다양해지고 사안이 복잡한 긴급 법률 자문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그동안 법률전문가 등 개인을 위촉했던 특별법률고문 자격에 기관도 가능토록 규칙을 개정했다. 다양한 법률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된 로펌 전문기관을 위촉해 법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행정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법률자문 및 입법지원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남구는 공단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연간 180건에 달하는 구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이번에 지난 13년간 유지해오던 법률고문 자문료도 올해 기존 대비 100% 인상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부법무공단 특별법률고문 위촉을 계기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