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노인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표 떨어져도 올바른 얘기 할 것'

고령층 무임승차 비용 연간 8160억원
李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는 비용"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고령층의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고령층의 도시철도 무상 이용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원에 해당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게 골자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며 "정치하면서 표가 떨어지는 이야기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4년 전 공산국가였던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떠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는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있는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정강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고령층,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 후 월 1만원 교통카드 지급

이 위원장은 "무상 이용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짜리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카드로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자체가 부담하던 교통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노인층 반발이 클 것이라는 지적에 "논쟁이 커져야 해법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금까지 대도시 지하철에 편중됐던 혜택을 보편적으로 넓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