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령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를 올해 1분기 집중 과제로 추진한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료, 이자 비용, 세금 등을 줄이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를 확대해 안전망을 확충한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수출바우처 예산을 확대하는 등 무대를 글로벌 시장으로 넓힐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중기부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중기부 정책 방향 브리핑’을 통해 “올해 1분기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분기 중 업체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7% 이상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우 5000만원까지 4.5% 금리·10년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주고, 제2금융권 5~7%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비용을 환급한다.
고용보험료는 지난해 2만5000명에게 최대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4만명에게 최대 80% 지원으로 확대한다.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는 자연 재난, 사회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도 추가해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만든다.
내수 회복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와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각각 5만개, 1조원 늘린다. 오 장관은 “젊은 소비층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을 더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들을 고민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1000명 이상 육성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수출바우처 예산을 전년 대비 100억원 확대한다.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사무 공간, 네트워킹·협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올해 하반기 인도네시아에 신규 1개소를 열기로 했다. 해외 전시회 예산도 상반기 중 지원예산의 3분의 2를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탄소 중립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갈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제(CBA) 대응 인프라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기부 내 전담 조직 설치를 검토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중기부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투자 유치 후 현지법인 설립 시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 해외 우수 인력들이 국내에서 창업해 성장할 수 있게 창업·취업 비자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오 장관은 “취임 이후 현장의 뿌리 기업, 여성기업, 스타트업 등 많은 기업을 다니며 공통으로 느낀 점은,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라며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1분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규제 혁파, 조직 개편 등을 실시한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 활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과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며 “규제 개혁을 전담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오 장관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장관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진정성을 갖고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고 싶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