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연초부터 금융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건설사와 PF 사업장에 대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신속 집행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27년까지 100%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민간 금융기관에는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할 방침이다.
4일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담았던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필요에 따라 유동성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PF 시장 위축으로 건설사와 PF 사업장이 유동성 부족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준공기한이 넘긴 시공사의 채무 인수 시점을 연장하도록 독려하고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채무 인수 시점 연장은 후순위 채권 일부 매입, 에쿼티(Equity) 출자 등 책임분담을 전제로 대주단협약을 거쳐 가능케 할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는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에 6조원, 비주택 PF 보증 신설에 4조원, 건설사 특별융자에 4000억원을 투입한다.
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맞춤형 관리와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PF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부실 우려가 있거나 부실이 확인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구조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의 경우 유동성 공급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LH가 사업성 검토 이후 직접 사업 시행 또는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하는 식이다.
사업성이 일부 부족한 경우에는 2조 2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과 재구조화를 추진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2025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와 민간이 공동출자해 만든 'PF 정상화 펀드' 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4월까지 진행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수분양자 보호와 안정적 부동산 공급 능력 확충을 위한 토지신탁 내실화 방안도 1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단계적으로 이어간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분담 비율 구간을 10~70%로 확대하고 장기 거주자에 부담금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4월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 용적률과 안전진단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정부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면서 PF 사업장별 맞춤 대응을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과 근본적 제도개선으 추진하겠다"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입법과제와 관련한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27년까지 100% 이내로 관리
가계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적·질적 목표도 세웠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2027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2023년 2분기 기준 비율은 101.7%였다.
정부는 "'주택정책금융 협의체'를 운영해 정책모기지 공급 속도 관리를 강화하겠다"면서 "취약부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중장기적으로 총부채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 금융기관의 고정금리 취급 기반을 조성하고 2027년까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 관리한다. 은행권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2021년 45.2%, 2022년 45.5%였다. 정부는 고정금리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예보료 차등 평가 보완자료로도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정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정금리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겠다"면서 "시중은행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발생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