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가운데, 대다수 위원은 여전히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필요시 추가 긴축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금리 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라면서 당분간 물가, 성장, 금융시장 상황을 관찰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달 30일 금통위 의사록에는 물가와 가계부채, 금융시장 상황 등에 대한 금통위원들의 우려가 담겼다.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대출이나 글로벌 경제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만큼 동결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근원 인플레이션의 둔화 흐름이 이어짐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향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가계대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글로벌 경제상황 및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도 "국내 물가가 증대된 공급측 상방압력의 영향 등으로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내고 목표 수준대로의 안착이 지연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반면 국제유가가 최근 글로벌 수요둔화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국내 소비 회복세도 미약해 수요측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 밝혔고, 나머지 2명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실제 의사록을 보면 한 위원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상승 등으로 물가 목표로의 수렴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책 대응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도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되 앞으로 국내외 경기동향,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안정 상황,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한 위원도 "물가 경로가 현재 예상 경로보다 상회하고 목표 수준대로의 안착이 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긴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두 위원은 추가 긴축보다는 일단 동결한 뒤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은 "국내외 경제, 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현 금리수준은 충분히 긴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고 당분간 전망경로 대비 성장 및 물가의 향후 추이,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다른 위원도 "소비의 회복 흐름이 완만한 가운데 물가는 예상보다 경직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민간부채 누적에 의한 금융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 대내외 상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지난 10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을 낸 위원도 한 명 있었지만 지난달 회의에서는 중동 지역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만큼 이 의견을 철회했다.
위원들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가계부채나 부동산 PF 부문의 우려가 커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주택시장에서 가격 오름폭과 거래량이 다소 축소되고 있으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되고 있어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비은행권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가 진정되고 있기는 하나 대출 연체율이 높은 수준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어 신용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위원은 "일부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차환 발행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등 고금리에 따른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모습"이라며 "한편 고금리 여건에서도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매크로 레버리지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일부 비은행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5%대 중반을 상회하고 PF-ABCP의 순상환이 지속되는 등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 시장 불안 위험이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한편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6조원이 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어 금융불균형 심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