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률안 작성·개정 위해 AI 시스템 도입

일본 디지털청, AI 시스템 단계별 도입 예고

일본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법률안 작성과 개정 작업 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사람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생기는 실수와 불필요한 종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일본 정부가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9일 보도했다.

고노 다로 일본 디지털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디지털청은 이르면 이달 말쯤 정부 기관 내 법안 작성을 담당하는 직원을 상대로 AI 시스템을 체험하도록 한다. 편의성과 업무상 효과 등을 확인한 뒤 이후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AI 시스템을 실제 활용하고 단계적으로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률 개정 작업 과정에서 기존 조문을 없애거나 재작성할 때 자동으로 조문안과 신구 법률 대조표를 만들 수 있다. 디지털청은 조문 변경 시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지를 판별하는 기능도 시스템에 탑재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에선 법안을 낼 때 조문안과 요강, 이유, 신구 대조표, 참고 조문 등 다섯 가지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법률 개정 관련 서류가 수백 쪽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 국회 제출 이후 오류가 발견되는 사례도 나온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은 전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관련 문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