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김춘수기자
전투비행장 강행 이상익 군수 파면 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7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1천만원가량인 맞춤 양복 5벌을 건설업자로부터 얻어 입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에 송치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에 대한 구속 기소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상익 군수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지 1년가량이 지났고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넘었는데도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사건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목포지청에 대한 감찰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난 2020년 함평군수에 보궐 선거로 당선되자 관급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자가 1천만 원 상당의 양복 5벌 값을 대납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졌다.
투쟁본부는 “전남경찰청은 이에 관한 장부와 증언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런 단순한 사안에 대해 목포지청이 1년 동안 사건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인구 3만의 함평군 주민 중 500명이 넘게 서명한 구속기소 청원 탄원서를 접수하고, 2달이 넘게 매일 1인시위를 하고, 매주 기소 촉구 집회를 했음에도, 목포지청은 주민들의 면담 요청조차 여러 번 거부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투쟁본부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처벌 노력을 이토록 철저하게 무시하고 사건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 브로커 성모씨와 이 군수 간 의혹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투쟁본부는 “자신의 양복 뇌물 사건은 물론, 부인의 돈 봉투 사건 그리고 측근들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골프장 진입로를 변경한 직권남용 사건까지 줄줄이 수사받는 이 군수가 브로커와 무관할 것이라고 보는 함평군민은 거의 없다”며 “브로커 사건은 단순 비리 사건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와 사법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1년째 송치된 사건을 지연시키는 검은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은 커지고 있다”며 “대검찰청은 제대로 감찰, 감독했는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잘못이 있다면 시급히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라”고 외쳤다.
한편, 사건 브로커 성모씨 사건으로 최근 목포지청의 검찰수사관이 구속됐으며 이 수사관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유출하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도록 하거나 처벌 수위를 경감시키는 수사 무마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