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온유기자
올해 들어 9월까지 오피스텔 공급량이 1년 전보다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다세대주택 인허가는 70.5%, 다가구주택 인허가는 53.1% 줄었다.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향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잇따른다.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
6일 국회도서관에서는 주택산업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주관한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급증하는 청년 등 독신가구에 비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다가구, 오피스텔 공급이 너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며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뒤엉킨 세제와 건축기준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약 750만가구로 전체 가구의 34.5%를 차지한다. 2030년이 되면 1인 가구 비중은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주택 공급은 갈수록 줄고 있다. 2017년 이후 1인 가구는 연평균 6.0% 증가했는데, 이를 뒷받침해야 할 소형 주택 재고는 연평균 5.9% 줄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 다가구주택 인허가 실적은 9만700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1%, 다세대주택은 7만2000가구로 70.5% 줄었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연간 오피스텔 공급량(입주 가능 물량 기준)은 2019년 10만9000호로 최고치를 찍은 뒤 5년 연속 감소세다. 올해 1∼9월은 공급량은 1만2800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1% 감소했다. 1∼9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량도 5800호로 작년 동기보다 73.6% 줄었다.
이 연구위원은 "소형 주택은 양도차익이 아닌 임대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세 등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되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공급도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하반기쯤부터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이 겹칠 경우 소형 주택 위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1∼2인 가구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형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다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1인이 수십 채를 매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자기집 외 85㎡ 이하 오피스텔 1가구를 추가로 보유한 경우 1주택으로 인정하고, 일정 소득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의 경우 자기집 외 오피스텔 2가구 소유자까지 1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정 면적 이하의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실사용 면적을 확대하고, 주거 공간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산연은 60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 중인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소형 주택으로 갈아타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상훈 위원장(국민의힘)과 기재위 소속 송언석 의원이 참석해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의 신규 공급이 위축됐다"고 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자가 거주 실수요자보다는 노후 소득 충당을 위해 노년층에서 1∼2채씩 보유하며 임대해왔는데, 이들 모두 보유세 대상 주택 수에 산입되면서 중과 대상이 돼 처분하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 정책을 펴야 한다며 비(非)아파트 위주의 주택 정책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도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전례 없이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비아파트 위주 공급을 강조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현재 3∼4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 공급에 치중하고 있는데, 기존 낡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면 결국 1∼2인 가구가 사는 주택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소형 주택 공급 부족으로) 2∼3년 후 다가올 주택 가격 상승과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 문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