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 10년간 2조3000억원을 들여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산업공급망3050' 계획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에 참석해 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국가첨단산업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3대 기본전략(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안정적 공급망 구축 )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패키지 지원 및 킬러규제 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 기업 규제지수 개발, 첨단산업 규제 영향평가 신설, 킬러 규제 혁파 등 규제 혁신 3대 프로그램의 도입도 검토한다.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R&D 사업을 기획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등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5569억원),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1987억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9500억원), 인재 양성 분야에서는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에 590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하고,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은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 아래로 낮추겠다는 의미로 핵심 소부장 품목 선별, 핵심 품목 차별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4대 첨단 산업별 맞춤형 성장 전략도 마련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남사(삼성전자), 원삼(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단 조성의 핵심 애로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공급 로드맵을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시스템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팹리스 산업 발전방안(가칭)'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첨단 패키징 등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대규모 R&D도 착수한다. 소부장 기술 테스트베드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등 핵심 광물 보유국과의 공급망 통상 협력을 강화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용후 배터리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전고체, 리튬황 등 차세대 전지 기술력 확보를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에 233억원, 나트륨전지에 282억원의 신규 R&D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확산을 위해 8세대급 IT용 OLED 양산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크로LED 등 무기발광 디스플레이의 예타를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향후 10년간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11월에는 바이오 소부장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