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진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 폐쇄되는 '셧다운'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주짜리 단기예산안 편성이 이뤄졌다. 하지만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6주짜리 단기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과 국내 민생 지원 예산이 포함됐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단기예산안은 우크라이나 안보와 인도주의적 필요에 따른 우리의 약속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예산안은 당장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피하고 의회가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외신들은 셧다운을 막으려면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셧다운 돌입이 닷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벌고자 6주짜리 단기성 예산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금 지원안은 임시예산안에 포함될 것이 아니라, 개별 법안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임시예산안 통과에 대한 반대 의사를 시사했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여전히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에 대규모 삭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통과를 돕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하원에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이 4표보다 한 표만 더 잃어도 과반 의석을 통과할 수 없다.
현재 미 의회는 12개 세출법안 가운데 단 한 건의 법안도 상·하원을 모두 통과시키지 못했다. 공화당 강경 보수 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의 초대 의장 짐 조던(오하이오) 의원은 지난 2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12개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4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들이 전체 예산 지출의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국방·보건·교통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연방정부 인력들에 대한 일시 해고가 시작되며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업무 정지를 맞게 된다.
앞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