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정부, 기본계획 재수립 추진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9일 여권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총 6조6000억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뤄졌다. 다만 총사업비와 사업계획이 여러 번 변경되고 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는 등 '사업 집행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만금 남북도로. [이미지 출처=새만금개발청 제공]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확정된 민간투자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세부내역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즉시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경제 상황 변동 등에 따라 5∼1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갱신해왔다"면서 "잼버리대회와는 무관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