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완용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계획’에 비상이 걸렸다. 금리 인상, 원자잿값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인허가·착공·분양 등 모든 공급지표가 급감한 상황 속에 이번 LH의 철근 누락 사태로 예정된 사업에 대한 계약마저도 줄줄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설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민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까지 감소하는 상황이라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내놨지만,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진은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이 착공을 담당한 주택은 4804호다. 이중 공공임대와 국민임대를 제외한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1713호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 공공분양 착공 물량 6362호와 비교하면 약 73%가 감소했다. 공공분양 인허가 실적도 5257건(지자체 1662건, LH 3595건)으로 전년 동기(6659건)와 비교해 21%가량 줄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청년·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년간 연평균 10만호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올해 상반기 공공분양 주택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 속에 LH 철근 누락 사태로 전관예우 문제까지 드러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5일부터 LH에 전관 업체와 용역 체결 절차 중단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심사를 거쳐 설계용역 당선자까지 선정한 이천 장호원, 대전 죽동2, 부산 대저, 울산 선바위, 세종 조치원, 대전 상서 등 6곳은 계약이 전면 중지됐다.
이들 사업장 설계용역 당선자 모두 전관 업체 또는 철근 누락 아파트 감리 참여 등으로 엮인 상황이다. 6곳의 주택공급 물량은 5만2700호로, 대부분 내년 인허가(지구계획 승인)를 앞둔 곳들이다.
LH의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도 부진하다. LH는 지난 3월 올해 14개 단지의 뉴홈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6353호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으나, 현재까지 공급 실적은 지난 7월 공급한 화성태안3(688호) 한 곳에 불과하다.
LH는 공공주택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 공급 물량이나 시기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건설·주택업계는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 속에 공공분양 물량까지 급감하면서 2~3년 뒤 공급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착공은 9만2490가구로 전년 동기(18만8449가구) 대비 무려 50.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주택 인허가 실적은 18만9213가구로 전년 동기(25만9759가구) 대비 27.2% 감소했다.
아파트 입주가 통상 인허가 기준 3~5년 뒤, 착공 2~3년 뒤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인허가와 착공 실적 급감은 향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직결될 공산이 크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은 2025년 입주 물량이 19만353가구로 2024년 대비 46% 줄어들고 이후 2026년 4만3594가구, 2027년 4770가구로 공급 가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은 향후 부동산 가격 급등을 불러올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2012~2013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고, 공급이 부족해지자 1~2년 뒤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주택 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공공주택 공급이 받쳐줘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2~3년 후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