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선진기자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은 16일 “사회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해 혁신과 품질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서비스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복지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
조 원장은 중앙사회서비스원 개원 후 처음 맞는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사회서비스는 노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위주에 그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사회서비스를 통해 약자 복지와 보편 복지가 함께 실현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 상당수는 영세한 사업장인 탓에 품질 개선에 한계가 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10곳 중 4~5곳은 종사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이다. 민간자본의 유입보다는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고 취약계층 위주로 사회서비스가 흘러가다 보니, 중산층 이상이 혜택을 누리기 위한 혁신 기반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영세한 사업장 간 소규모 협동조합 구성, 스타트업 유치, 혁신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공급 주체 다양화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도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가 시행돼 지금까지 15곳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올 연말까지 30곳 기관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엔 복지적 가치뿐만 아니라 산업적 가치도 존재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 기조다.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양질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돈을 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약 60%가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이 있는데, 이중 44.1%는 서비스 이용 시 비용 지불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되는 일자리도 덩달아 늘어나며 복지와 경제 간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기업 등 공급 주체 입장에서 사회서비스가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부가 돌봄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사회서비스를 상업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이 좋은 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의 혁신과 품질향상을 통해 2027년까지 국민 이용률을 40%로 올리고, 관련 일자리를 60만개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조 원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한 부처만이 아닌 여러 부처 간 힘이 모아져야 한다”며 “지역 연계를 위한 지자체 협력도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이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