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국민 절반 이상이 한반도의 미래상으로 단일국가보다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체제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공개한 올해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응답자의 52.0%가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를 꼽았다. '단일국가'라고 답한 응답자는 28.5%였으며 다음으로는 '1국가 2체제'와 '현재와 같은 2국가'가 각각 9.8%와 7.9%였다.
민주평통은 분기마다 현안·추이 분석 문항으로 구성된 통일여론조사를 실시해 전문가·민주평통자문위원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고 있다.
민주평통의 정기 통일여론조사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질문이 2021년 3분기부터 도입됐다. 지난 1분기까지 응답 비율은 '유럽연합처럼 경제교류협력이 자유로운 상태'(33.6~40.1%), '동서독처럼 통일된 상태'(33.2~38.8%), '미국과 캐나다처럼 좋은 이웃 상태'(23.8~25.7%) 순이었다.
민주평통 2분기 통일여론조사 그래프[이미지출처=민주평통, 연합뉴스]
지난 1분기 조사에서는 독일형(38.8%), EU형(33.6%). 미국·캐나다형(24.6%) 순으로 1, 2위가 바뀌었지만 이번 2분기 조사에서 답변 형태를 국가·체제 수 기준으로 변형하자 2국가 체제 선호 경향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났다.
다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73.4%가 통일이 필요하다(매우 필요 38.4%, 어느 정도 필요 35.4%)고 답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은 25.4%였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경제 발전'(30.9%), '전쟁 위협의 해소'(25.8%), '민족의 동질성 회복'(17.8%), '국제적 위상 강화'(12.4%), '자유와 인권 실현'(11.2%) 등이 꼽혔다.
민주평통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도 바람직한 남북 미래상으로 왕래가 자유로운 2국가 선호도가 과반에 육박해(48.6%) 전체적으로 2국가 선호 비율이 높게 나왔다"며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북한을 적대·경계 대상으로 보는 국민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을 적대·경계 대상으로 본다는 국민은 42.1%로, 협력·지원 대상으로 인식하는 국민(47.1%)보다 5%P 적었지만, 42.5%였던 2017년 4분기 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또 국민 대부분(88.0%)은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는 '남북 대화를 통한 개선 촉구'(32.8%)라고 답한 비율이 제일 높았다. 다음으로는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압박'(27.1%), '북한 인권 실태 기록 및 공개'(18.3%),'인도적 대북 지원'(14.2%)가 뒤따랐다.
정부가 북한 인권 공론화를 위해 역점을 두어 추진한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미칠 영향에 관해 국민 50.8%(별로 34.5%, 전혀 16.3%)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은 40.2%(매우 10.2%, 어느 정도 31.9%)였다.
또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워싱턴 선언이 대북 억지력을 강화했다는 응답 비율이 47.1%로 약화했다는 응답(36.0%)보다 약간 높았다. 국민 53.2%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한미일 전략 공조 강화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9~1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방식(휴대전화 80%)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