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부를 향해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라”고 밝혔다. 세법개정안이나 추가경정예산 반대 등 최근 윤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에 실질적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각종 경제지표 하락에 따른 책임론도 꺼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 경제가 틀렸다는 ‘윤저저저’”라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클린턴의 말대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세법개정안과 여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머리는 부자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부족의 엇박자에 정책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며 "경제 성적은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경제지표가 악화한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어 “경제 성장률은 역대 최저이고 생산, 소비, 투자, 수출, 재정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는 13위로 강등했고, 한국만 (성장률이) 나 홀로 하락하는 등 경제 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며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와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전체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져보면 한국 경제는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는 달러로 환산하면 1조6773억달러로 7.9% 감소했다. 이는 전 세계 13위 수준으로 추정되며 2020년과 2021년에 연속으로 10위(유엔 기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하면 3단계 떨어진 셈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방으로 국제 망신시킨 윤석열 정부의 실력으로 경제우등생의 자존심이 간당간당하다”며 “시행령 통치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 총대 국토부 장관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 허점으로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 사례가 많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 보험료 상승을 막기 위한 제도가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인데, 이 대상에 디딤돌버팀목대출이 빠져 있다”라며 “전세 자금 1억 2000만원 대출에 건보료가 2만원대에서 8만원대로 뛰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부채공제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임차할 때 대출이 있을 경우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어 “민주당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있는 건강보험법 7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