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IRA 핵심광물 조달금지 기업 명확히 해달라'

한국 정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보조금 지급 요건상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광물을 조달해서는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18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재무부가 지난 3월 31일 공개한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IRA에는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202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외국 우려 기업에서 조달한 핵심광물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핵심광물 채굴부터 셀 제조까지 배터리 공급망 내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 우려 기업(FEOC) 규정을 만들 때 배터리 공급망의 복잡함을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의견서를 통해 요청했다. 정확히 어떤 기업이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줄것을 요청한 것이다.

현재 전기차 업계에서는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고려하면 중국산 핵심광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게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또한 정부는 IRA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을 사용해야 보조금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도 더 많은 핵심광물 수출국을 FTA 체결국 명단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미국과 FTA를 발효한 21개 국가의 현재 핵심광물 공급 능력은 IRA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며 "더욱이 핵심광물 채굴 장소는 고정돼 있으며 일부 핵심광물은 매우 특정한 지역에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핵심광물과 배터리부품의 정의, 채굴과 가공의 차이, 가공 과정에서 부가되는 가치의 산정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