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의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학교 수업만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를 하라는 게 골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교육개혁 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교육개혁'을 강조하며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된다"며 "개별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도 ▲대학 개혁을 위한 대학 안팎의 벽허물기 추진 상황 ▲영유아 교육·돌봄의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한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보고와는 별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지시를 꺼냈다.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면서도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의 삼위일체식 대응을 지시하며 혁신 대학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산업 수요에 맞춰 교육도 혁신하고 변신해야 한다"며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며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기업에만 혁신을 주문할 게 아니라, 정부와 교육기관도 함께 혁신해야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밖에 영유아 돌봄 시스템 강화에 대한 메시지도 공개됐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이를 위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이 장관에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