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보조금 방만하게 쓴 시민단체, 내년 예산 폐지”

7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상응 조치할 것"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 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 폐지 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방 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행정기간 감사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는 비위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익가치가 높은 신고 건은 파격적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대책마련에도 나선다. 그는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들을 철저히 취하라"고 언급했다.

국조실은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감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4월 정부 지급 보조금 사업 1만2000여개(6조8000억원 규모)를 감사한 결과 1865건(부정사용액 314억원 규모)의 부정·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조실은 이날 회의에서 감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