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훈 예산 늘려...국가유공자 복지 확대해야”

박광온 원내대표 "보훈예산 대폭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보훈 예산 대폭 확대를 통한 국가유공자 복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 보훈 예산이 그 나라의 얼굴"이라며 "전체 예산에서 국가 보훈 예산 비중이 독일은 3%, 미국은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에 머무르고 있다"고 썼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그는 “보훈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최저소득보장,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며 "특히 보훈병원을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사회와 단절된 가운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연고 없이 돌아가신 국가 유공자가 108분"이라며 "취약계층 보훈 대상자 가운데 1인 가구가 2만3천분, 평균 나이 71세로 고령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경제적 궁핍과 고독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10대 경제 강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보훈 재가복지 인프라를 대폭 향상시켜야 한다. 예우 정도를 실감할 정도로 차별화되고 질 높은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