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기자
서울 전체 면적의 9배에 이르는 면적을 지닌 초대형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면적을 자랑하는 이곳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1명에 불과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국회의원 의석 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관한 의문으로 이어지는 대목이다. 언뜻보면 많은 인구(선거인수)를 지닌 지역에 그에 합당하는 많은 의석을 배정하는 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한국 정치의 국회의원 총선거는 그런 기준에 따라 의석을 배정한다.
이렇게 되면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은 자연스럽게 많은 국회의원 의석이 배정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이다. 서울의 면적은 약 605㎢에 이른다. 서울은 25개 구가 있는데 2020년 제21대 총선을 기준으로 이곳에서 49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뽑혔다.
전체 지역구 의원 253명 가운데 서울을 대표하는 의원만 49명에 달한다는 얘기다. 서울 종로와 강남, 영등포, 신도림, 청량리, 신촌 등 곳곳에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그들 모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유동 인구도 많고 실제 거주하는 인원도 많은 게 사실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구가 많으니 5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을 배정해도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으로 내려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역구 의석을 크게 늘리지 않는 한 253개 의석의 범위에서 각 지역에 배분해야 한다.
서울은 눈만 돌리면 ‘사람의 홍수’를 경험하지만, 일부 지역은 한참을 차로 달리고 또 달려도 보이는 것은 산과 들, 하천뿐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곳도 있다. 드문드문 있는 민가의 인원을 모두 합쳐도 서울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수다.
서울 면적의 9배에 이르는 지역구에 국회의원은 달랑 1명뿐인 지역구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구는 어디일까. 강원도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다. 현재 해당 지역구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단 한 명만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
제21대 총선에서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의 선거인수는 17만4692명이다. 이곳의 면적은 5409㎢로 서울 전체 면적의 8.94배에 이른다.
참고로 서울의 선거인수는 847만7244명에 달한다.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의 선거인수는 서울 하나의 구 선거인수와 비교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4월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에서 지역구 면적이 가장 작다는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의 선거인수는 15만6971명에 이른다. 서울 동대문갑 지역구 선거인수는 14만8982명이었다. 동대문구 한 곳의 지역구 선거인수만 30만명이 넘는다는 얘기다.
서울 동대문을 지역구는 전농동, 답십리동, 장안동을 품고 있다. 지역구의 양쪽 끝 지점 인근인 전농2동 파출소에서 군자교 녹지대까지는 직선거리 3㎞, 도보로는 45분 남짓 걸린다.
서울 면적의 9배에 이르는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꿈같은 얘기다.
하루는커녕 며칠을 노력해도 지역구의 모든 읍면을 돌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홍천·횡성·영월·평창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은 가장 중요한 시기인 선거운동 기간에도 지역구 곳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구를 방문하려면 산맥을 넘어야 하고 구불구불한 시골길도 다녀야 하니 도로에서 시간을 다 소비하기 일쑤다. 그래서 선거구 획정 시기만 되면 인구 못지않게 지역구 면적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을 무시하며 선거구 획정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거 때마다 매머드 지역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지만, 결과는 언제나 그대로다.
내년 4월10일 열리는 제22대 총선에서도 매머드 지역구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의 9배에 이르는 거대 면적에 달랑 한 명의 국회의원만 배정하는 사태가 반복될까.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고려한다면 암담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