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나리인턴기자
제주도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도세'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방문객들에게 환경오염 유발에 따른 환경보전기여금(환경보전분담금) 명목으로 입도세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해당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의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안 그래도 바가지 씌우는데 입도세가 웬 말이냐", "저렇게 거둔 환경부담금이 정말로 환경 보존에 쓰일 것 같냐", "제주도 물가부터 잡고 얘기해라", "왜 제주도만 입도세를 받아야하나? 형평성에 어긋난다", "도입해도 내국인은 면제해야하는 거 아니냐" 등 입도세 추진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이 육지로 올 때에도 돈을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반응도 있었다. 이들은 "제주도민의 육지 상륙세는 언제 내느냐", "육지세는 면적 대비로 받아야 한다", "서울 입성은 2만원이다" 등의 댓글이 잇따라 달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제주도 여행 보이콧 의견을 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입도세 없어도 안 간다", "제주도 갈 돈으로 동남아나 일본을 가겠다", "지금도 동남아 가는 비용이 더 싸다", "비싸도 내수를 위해 갔는데 너무 지나치다" 등 의견을 제시하며 입도세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근 하늘길이 열려 관광객들이 해외로 발걸음하는 일이 많아, 관광객이 빠져나간 제주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입도세 도입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제주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입도세를 추진할 경우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경차 및 전기차 50% 감면), 전세버스 이용 요금의 5%를 제시했다. 이에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000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13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 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앙부처나 일부 국회의 움직임, 산업경제계, 언론계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12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햇지만,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히며 현재 계류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