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유럽연합(EU)이 일부 회원국들이 자국의 농업 보호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히자 지원금 투입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일부 회원국들의 돌발행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EU의 단일대오에 균열을 낼 것을 우려한 조치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 유입 급증으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위한 2차 지원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달 20일 폴란드와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3개국이 자국의 피해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EU 예산에서 5630만 유로(약 812억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후 약 열흘 만에 EU 27개국 동의를 거쳐 첫 지원 패키지가 확정됐다.
EU가 이같은 방침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우크라이나산 농식품으로 각국의 시장 가격이 폭락하고 있어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세계 최대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는 작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주요 수출길인 흑해 항구가 사실상 봉쇄되자 기존 농식품 수출물량의 상당 부분을 접경국인 폴란드 등 EU 회원국을 경유하는 우회로로 돌렸다. 이에 EU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농산물의 상당수가 동·중부 유럽 시장에 쌓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EU 집행위가 올해 6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면세 혜택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일부 회원국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앞장섰던 폴란드가 가장 먼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산 농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폴란드의 경우 올해 총선을 앞둔 만큼 농가의 반발이 확산할 경우 집권당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헝가리, 슬로바키아도 한시적 수입 금지 결정을 발표했다. 지속해서 농가 피해를 호소해온 불가리아도 유사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무역정책은 EU의 독점 권한이며 개별 회원국의 일방적인 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며 경고를 보냈다.
다만 EU 측은 이번 현안에서 강경노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국들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EU의 규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회원국들의 '일방적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집행위 대변인은 폴란드 등 해당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규정 위반국에 대한) 제재 여부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및 EU 양쪽 모두의 이익을 위해 EU 규정에 근거한 해결책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