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산업은행의 우선이 되는 모든 국민의 축복 속에서 이 정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하는 산업은행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하고 그다음에 이전 노력과 관련해서 원활한 노사 협의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하며 "현재 산업은행은 지방 이전 필요성과 추진 방향 도출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직원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이전 추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테니 국회가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 힘 소속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부 측이 참석했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중에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가균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4월 말을 목표로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법 조항을 개정해 주시는 게 가장 큰 과제"라며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에 따른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는데 5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산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봉민 의원은 "민주당과 산업은행 노조는 산업은행법 서울본점 조항을 개정하기 전에 부산 이전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2005년 7월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이전이 완료된 이후 2015년 1월에 서울로 공시한 법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희곤 의원은 "산은 노사 간의 갈등이 심해서 그 부분을 총리실에서 컨트롤타워를 맡아서 서울시, 부산시, 금융위, 국토부 전부 다 아울러서 맡아달라고 총리에게 주문했는데 총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산업은행이나 금융위나 국토부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오늘은 조금 안심이 된다"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노조가 국가 균형발전의 정신을 헌법 정신을 해치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 소속 여당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반대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은법 개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산은법 제4조 1항인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산업은행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한다’로 대체해 산은 본점 소재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하지만 부산 이전이 불확실하다는 리스크가 있다. '산은 등 국책은행 본점을 대한민국에 둔다'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워낙 강해 현재로선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못 박는 서병수 국민의 힘 의원의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간담회 직후 이주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는 산업법 개정은 부산에 둔다는 게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송기헌 의원 안이나 다른 의원 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야당 의원안에 대해) 산은 쪽에서도 정관으로 본점을 정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