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특례 비율 70→85%로 상향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비율이 현행 70%에서 85%로 높아진다. 조선사가 RG가 부족해 수주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RG는 선주사 선수금을 은행이 보증하는 것으로, 수주를 받기 위해 조선사는 RG 발급이 필요하다.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늘리기 위해 관련 특례보증 비율을 85%로 확대한다.

수주가 늘어나면서 조선사들이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 확대 방안을 살필 방침이다.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을 검토한다.

대형 조선사의 수주도 지원한다. 금융기관은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 간 협의를 추진한다.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추진한다.

무보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 RG 발급에 시중은행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 수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 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동 용역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는 그동안의 수주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 금융 지원을 통해 조선 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