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필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달걀을 던져 경찰에 체포된 80대 남성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은 어떻게 될까. 애꿎게도 처벌 유무는 이 대표의 선처 의사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1일 서울중앙지법 출입구 근처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달걀을 던진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던진 달걀은 거리가 멀어 이 대표에 미치지 못하고 땅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이 대표에게 던질 목적으로 달걀 5개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3개는 현장에 있던 경찰과 법원 직원 등의 제지로 미처 투척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씨에게 적용된 폭행 혐의는 형법 제260조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단서 조항을 통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아직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선처나 처벌 불원 관련 어떤 의사도 전달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추후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A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계양구 계산동 상가에서 거리유세를 하던 중 철제그릇이 날아들었다. 이후 이 대표는 선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그릇을 던진 B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받는 혐의는 형법상 폭행이 아닌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였기 때문이다. B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이보다 앞선 2021년 12월 경북 성주의 참외 농가를 방문한 때 지역 주민에게 달걀 투척을 받은 바 있다. 가해자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나, 이 대표가 선처를 요청해 이튿날 석방됐다.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