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배터리도 IRA 보조금 받는다…미·일, 광물 협력

美 재무부, 이번주 IRA 세부지침 발표

미국이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및 핵심광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망간 등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에 탑재되는 핵심광물에 수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일본 내에서 채굴·가공된 광물을 사용한 일본산 전기차 배터리는 미국 IRA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미국은 자국 내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IRA를 도입했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백서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부품의 경우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을 50% 사용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에 탑재되는 핵심광물 같은 경우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비중이 40%를 넘어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배터리의 경우 핵심광물 요건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기 어려운데 이번 협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이미 FTA를 체결하고 있어 미 재무부 백서 방침이 기존 발표된 대로 확정될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에서 수입한 광물을 국내에서 가공하더라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속한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의 일환"이라며 "일본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다만 IRA 보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미 재무부가 이번주 발표하는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에 담길 예정이다. 작년 말 공개된 미 재무부 백서 지침이 확정될 지가 관건이다. 미국 내에선 벌써부터 재무부가 한국 등에 유리하게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정의를 바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음극재 개발 기업인 미트라켐의 비바스 쿠마르 최고경영자(CEO)는 미 재무부 백서와 관련해 "배터리 공급망의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여전히 미국 이외 지역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