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감정가 뻥튀기로 부당 대출, 농협 직원 등 16명 송치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매매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실행한 단위농협 직원과 이를 공모한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넘겨졌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소유권 이전 대출 실행에 앞서 전답을 대지 수준으로 감정평가하기로 하고 감정가를 부풀려 90억여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낸 혐의를 받는다.

2014년 통영 일대에 매입한 전답을 대지 수준인 19억원으로 부풀려 14억원을 부정 대출했고, 2015년에는 토지 매매가 1억1400만원인 거제의 토지를 10억8400여만원으로 해 8억65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됐다.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 A 씨 등 1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농협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계좌추적, 지주 등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이 공모한 사실을 알아내 관련자들을 모두 잡아들였다.

대출 실행 농협은 대출에 이용한 토지들이 대출금보다 낮게 거래되면서 부실채권의 부담을 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