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기자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오래 근무하되 장기휴가를 쓰라'는 정부안을 두고 비현실적이란 반발이 나온 데 이어, 정책에 관한 부처 간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아 혼선을 부른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직접 밝혔다.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일이 많을 때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적을 때는 푹 쉰다'는 취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주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유연화한 것이며 근로 총량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법정 연차도 소진 못 하는데 장기 휴가를 어떻게 가느냐'는 등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대통령실은 지난 16일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가 있었다고 선회했다.
그런데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보완 지시와 관련해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노동부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됐다. 이렇게 몇차례 정책 메시지가 달라진 상황에서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생각을 재차 밝힌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 혼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노동위원장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을 향해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말이 다르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여당 내에서도 정책 발표 메시지가 통일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실 반응을 보면 최종 입장이 정리가 안 됐다. 원보이스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투보이스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부드럽지 않고 아마추어 같은 모습"이라며 "돈도 안 주고 일 더 하라고 하고, 휴가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현실에 대해 정부가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안 해 온갖 오해거리가 쌓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