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가정보국 '김정은, 핵 포기 생각 없어…중대 위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며 미국, 한국 등 동맹국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8일(현지시간) 공개한 '미 정보당국의 연례위협평가' 보고서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장을 강화하고 핵무기를 국가안보체계의 중심에 두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자신의 독재 정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핵) 프로그램들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북한이 군 현대화 목표 중 하나로 공표한 '전술핵 작전' 활성화를 위해 핵실험을 준비중일 것으로 봤다. 이어 "북한은 핵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역내 한국군과 미군에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동맹에도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국가정보국의 진단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의 기술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고, 억제력을 강화하며, 미사일 시험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순항미사일, ICBM, 극초음속 활공체(HGV) 등을 계속 시험발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로 중국, 러시아에서 다양한 이중용도 품목을 수입하는 등 유엔 제재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작년 9월 이후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미사일 발사와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이 태도를 바꾸도록 압박하고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항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빈도와 규모 축소를 바라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교하고 기민한 스파이, 사이버범죄 및 공격 위협이 된다"며 "미국 내 광범위한 표적군을 포함해 다양한 표적을 상대로 다양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갖췄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미국 내 일부 핵심 기반시설망을 일시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으로 방해하고, 기업의 네트워크를 방해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