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미군기지 주변 지원에 1조 9천여억 원 투입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 확정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01개 사업에 총 1조 9111억원(국비 1766억원, 지방비 2830억원, 민자 1조 4515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 문체부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은 미군기지 설치로 지역개발이 제한되어 온 주변지역 등의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 사업이다. 2008년에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로 지난해 2022년까지 455개 사업에 14조 5352억원을 투입했고, 오는 2026년까지 총 532개 사업에 47조 627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분야별 사업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지원, ▲반환공여구역 개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 등 3개 분야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그동안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주민들은 국가안보 차원의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 정체를 감수해야 했다”면서,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