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 국가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한 A대학 교수는 연구를 도운 대학원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연구비를 혼자 챙겼다. 정산 결과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여도를 합리적 기준으로 평가해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연구 수당을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게 국가 R&D 사업 정산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지적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이 없음.
12일 한국연구재단(NRF)이 국가연구개발사업(R&D) 연구개발과제의 2021년 상세정산 지적과제 비율을 분석한 결과 국책 연구 수행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받는 잘못은 '연구 수당' 부적정 집행이었다. 무려 90.6%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연구 책임자나 참여연구원이 혼자 연구수당을 독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인별 최대 연구 수당의 70%만 가져가도록 제한됐지만 이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 기준 없이 지급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해서 집행하거나 연구개발 계획서상의 금액보다 많이 쓰는 경우도 있었다.
이어 연구 활동비와 관련해 위탁연구과제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차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가 6.8%, 간접비 사용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1.7%를 각각 차지했다.
연구수당 부적정 사례의 비율은 최근 3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다. 2019년 33.3%에서 2020년 58.8%, 지난해 90.6%로 급증했다. 반면 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 사례 비율은 2019년 40.2%, 2020년 39.0%에서 지난해 6.8%로 대폭 감소했다. 간접비 집행 지적 사항은 2019년 3.4%, 2020년 2.2%에서 지난해 1.7%로 약간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