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실증 사업 과제 공모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과제를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통해 혼간섭 우려가 없는 특정 주파수, 출력 이하의 기기는 허가 및 신고 없이 주파수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유망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22년 우수과제 연속지원' 1건, 신규 과제 6건 등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제주자치도·경남테크노파크·서울교통공사 및 중소업체 등 15개 기관·기업이 참여했으며 총 8개 과제가 지원 받았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2건) ▲지역 전략형(2건) ▲서비스 선도형(2건) 과제로 나눠 진행한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비면허 주파수 활용 기술이 시장에 조기정착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실증 결과를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비면허 주파수 제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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