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언급을 크게 줄이면서, 곧 전원회의를 추가로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전원회의 보고에서 경제 부문 언급이 적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북한은 2022년 실적과 관련해 건설사업, 농촌살림집 외엔 예년에 비해 성과에 대한 언급을 대폭 축소해 발표했다"며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3년차가 되는 올해에도 여전히 경제 성장과 민생개선을 크게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보고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외교안보 당국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2022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고 우리는 전진했다"고 경제 관련 성과를 언급했다.
과거 '자랑찬 승리'라고 포장한 북한이 이번에는 '값비싼 승리를 거뒀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온도 차가 드러난다. 각종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대가를 치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다", "가장 어려운 고비",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 등 어려움을 부각하는 표현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올해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중반부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김 위원이 이를 강조한 만큼 산업 부문별 성과와 목표를 제시하는 전원회의 보고에서 관련 언급을 줄인 것은 이례적인 셈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제 분야의 경우 성과에 대한 큰 자화자찬 없이 건설, 살림집 분야를 비롯한 일부에 한정돼 있다"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덕훈 내각총리의 '특별 제의'를 청취하는 순서가 있었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는 과거 전원회의에선 없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조만간 추가로 전원회의를 열고 내각총리의 '제의'를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에서 내각총리는 경제를 총괄하는 자리로, 김덕훈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경제통'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전원회의가 열린다면 주된 논의사항은 '경제 분야'일 가능성이 크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날 전원회의 분석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현안 분석 토론회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하고 인사를 대폭 물갈이했던 적이 있었다"며 "6차 전원회의는 지붕만 갖추고 내부 정비를 해 2월 정도에 7차 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 당시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연속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당 경제부장이 임명 1개월 만에 해임됐고, 김 위원장이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간부들을 질책하는 모습이 공개돼 북한이 경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이 확인되기도 했다.
북한은 오는 17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예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경제 관련 문제를 재정비할 가능성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고인민회의든 전원회의든 경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더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근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고난의 행군' 시절에 필적하는 식량난 및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북 제재 장기화에 더해 코로나19 여파와 지난해 봄 가뭄, 여름 수해 등 자연재해까지 연달아 겹친 탓으로 분석된다.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면 사실상 국경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할 여지는 적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 작물은 451만t으로, 전년 469만t 대비 18만t(3.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작물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중국산 쌀'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중국으로부터 쌀 3만172t을 수입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83만 달러(약 165억원)에 해당한다. 월간 쌀 수입량으로는 2019년 9월 1616만 달러 이후 최대치다.
한편 정부는 다가오는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올해 경제 부문의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목표 등이 제시되는지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어제(5일) 평양에서 궐기대회가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북한 각지에서 궐기대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예년의 경우를 고려할 때 올해도 한 달 안팎으로 전원회의 결정 사항 관철을 위한 전 사회적 학습과 투쟁 분위기를 고취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