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원기자
한국은행은 계속된 금리상승으로 이자부담이 커지면 저소득층은 필수적 소비를,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를 줄이며 가계소비 둔화세가 빨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 감소는 부채가 많고 집을 소유하지 않은 계층에서 특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은은 7일 BOK이슈노트 '금리상승 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구의 연간 소비가 0.37%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커지는 만큼 민간 소비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개별 가계는 소득이나 부채 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DSR 증가가 소비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에 한은은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사용해 가계를 소득·부채 수준, 자가 소유 여부에 따라 소그룹화하고, 금리 상승 시 소비감소의 이질적 효과를 실증분석했다.
그 결과 DSR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는 가계 특성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우선 부채가 많은 저소득 가구는 DSR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소비가 0.47% 감소해 전체 가구의 소비감소 폭(-0.37%)을 크게 상회했다.
같은 조건에서 부채가 많은 중·고소득 가구의 소비 감소폭도 0.46%로 양적인 차이는 없지만, 저소득층의 높은 필수적 소비 비중을 감안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소비 위축 충격이 고부채·저소득가구에서 더 큰 것으로 평가됐다.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 기준만 적용해 분석하면 DSR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저소득 가구의 소비는 0.28% 줄어드는 반면, 중·고소득가구의 소비는 0.4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저소득층의 경우 필수 소비 이외의 재량적 소비 비중이 작아 추가적 소비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에 반해, 중산층 이상은 재량적 소비 비중이 높아 소비조정 여력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채가 많으면서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DSR이 1%포인트 오를 때 소비가 0.42% 감소해 다른 가구에 비해 소비 위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부채가 많은 자가 소유 가구 중에서도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DSR 상승에 따른 소비감소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DSR 수준이 낮은 고부채·자가 가구는 소비감소 효과가 크게 줄어드는데 이는 보유 중인 주택을 활용하여 소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은은 "향후 가계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경우 부채가 많고 소득이 적은 전형적인 취약계층의 소비는 필수적 소비를 중심으로, 중산층 이상의 경우 재량적 소비를 중심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은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소비 평활화를 통한 경기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